새로운 음악저작권협회 출범이 확실시 되고 있군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복수단체가 허용된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번에 정말로 새로운 단체가 출범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 허가 대상자 선정계획 공고가 떴습니다.

https://www.mct.go.kr/web/notifyCourt/press/mctPressView.jsp?pMenuCD=0302000000&pSeq=12658

 대충 읽어보니 올해 6월까지 업체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정식으로 음악 저자권 신탁관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일단 한국음악저작권협회(현재 Komca)가 뭐하는 곳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작권협회는 일단 가장 큰 업무가 돈 계산입니다. 내 음악이 얼마나 팔리는지 얼마나 방송되는지 정산을 해서 신탁을 맡긴 회원들에게 돌려줍니다. 또 추가로 표절 등 저작권관련 분쟁이 있거나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방송사, 음원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음악인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이러한 저작권 신탁업체가 국내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외국은 하나인 곳도 있고 여러개인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인건 좋은데 그동안 거의 매년 비리와 횡령, 불법조작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게다가 회원들의 저작권 관리도 소흘해서 서태지, 김동률, 이적 등의 작곡가들의 곡이 저작자 허락없이 리메이크 된 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2011년에는 이장희씨가 횡령을 이유로 저작권협회를 고소한 일도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비리가 있었고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음악인들의 신뢰를 상당히 잃은 상황입니다. 한국음악 저작권협회를 믿지 못하고 일부러 영국저작권협회를 가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인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원을 내기 시작한게 아주 오래전부터입니다. 저작권협회 복수 단체 허용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새로운 저작권협회 출범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이번에 정권이 바뀐 후에 공고가 뜬 것입니다.

 새로운 협회가 생긴다고 신나서 만세를 부르는 음악인들도 많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것을 걱정스레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새로운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준비하는 업체중에 방송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방송국이 힘을 합쳐서 저작권관리업에 뛰어들기로 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대기업도 진출하려한다는 루머도 있었습니다.

 방송국은 대표적인 저작물 사용자입니다. 음악을 사용하고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할 단체가 저작권을 관리하는 것은 그림이 좀 그렇죠. 아무래도 정산이 투명하지 않거나 자신들의 타 협회 회원을 차별하거나 저작권 사용을 빌미로 협박아닌 협박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거기다가 대기업도 음원마켓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이 많은데 이 쪽도 엄청난 사용자입니다. 음원마켓을 보유한 자가 저작권까지 같이 관리를 한다는 것도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상황이 이렇다보니 저작권협회에서 회원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서 성명을 받고 새 협회 출범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작권협회 수장이 저지른 비리는 없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지만 그동안 저작권협회에 당한게 너무 많은 음악인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방송사나 음원마켓 보유자인 대기업이 저작권 관리하는 것도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가에서 비영리단체에 국한해서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본을 가지고  새로운 법인 만들어서 비영리로 운영하면 그만이죠.

 개인적으로는 음악인들의 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업체가 도전하길 바라고 정부도 좀 더 투명하고 믿음직한 업체에게 허가를 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음악 좋아하지만 선배음악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국음악계가 이 지경이 되고 음악인들의 권리가 바닥이 된 것은 방송사, 제작사, 정부탓도 있겠지만 처음에 이통사와 계약을 했던 제작자나 뮤지션 선배들의 탓도 어느정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여러번 있었으나 대기업의 회유에 넘어간 적도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도기였던 그 당시에 조폭들이 많이 개입되어 있어서 뮤지션들이 입을 모아 힘을 내기 어려운 상황도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바로 잡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적도 예전에 한 인터뷰에서 음악인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야 그렇다 쳐도 이번이야말로 한국음악발전을 위한 또 한번의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새로 생겨나는 협회에 신중현, 조용필, 서태지, 이승환 뭐 이런 분들이 힘을 모아 새로운 저작권협회를 하나 만들어서 음악인들의 권리를 제대로 찾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는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문화, 예술, 체육계만 바로 잡아도 지금보다 훨씬 더 강대국이 될 수 있는데 아직도 되도 않는 영어나 다같이 하고 앉아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왜 예술 체육은 돈이 안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설 해리포터 하나가 왠만한 기업보다 많이 버는 세상입니다. 한국인들은 상당히 머리가 좋아서 문화 예술 분야에 충분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물론 드라마, 영화, 음악 등 한국의 예술은 지금도 많이 성장했지만 앞으로도 잠재력이 무궁무진 합니다.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정권에서 여건을 잘 만들어 주면 더할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이왕 바뀔것이라면 좋은 쪽으로 바뀌길 기대합니다.





#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